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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체류 용어사전
체류자격 업무에서 마주치는 용어를 실무 관점으로 쉽게 정리했어요. 연장·변경·점수제·서류 이름까지, 처음 보는 말을 여기서 찾아보세요.
35 개 용어
- 서류·절차4대보험 가입증명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재직과 근속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자주 요구돼요.
- 점수제·요건감점·결격 사유(벌금·체납·출입국법 위반)벌금형, 세금 체납, 출입국관리법 위반 같은 이력이 점수제 심사에서 점수를 깎거나 신청 자체를 막는 사유예요.
- 거주·정주거주(F-2)취업 자격보다 활동 제한이 적고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는 체류자격이에요. 점수제(F-2-7)·지역특화(F-2-R) 등 세부 유형이 있어요.
- 거주·정주결혼이민(F-6)한국 국민의 배우자, 자녀 양육자, 혼인 단절 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체류자격이에요. 세부 유형(F-6-1·F-6-2·F-6-3)이 있어요.
- 취업 자격구직(D-10)졸업이나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취업처를 찾는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이에요. 채용이 확정되면 취업 자격으로 변경해요.
- 서류·절차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국세청이 발급하는, 세금을 냈고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체납 여부가 결격 사유가 되는 자격에서 요구돼요.
- 취업 자격비전문취업(E-9)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가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 등에서 일하는 체류자격이에요.
- 서류·절차사업자등록증고용주의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취업 자격의 연장·변경, 사업주 추천에 회사 측 첨부로 들어가요.
- 점수제·요건사업주 추천(고용기업체 추천)숙련기능인력(E-7-4) 신청에 꼭 필요한, 현재 고용주가 신청자의 근속과 숙련을 확인해 주는 서류예요. 가점 항목이기도 해요.
- 기본 개념사증(비자)과 체류자격의 차이사증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입국 허가이고, 체류자격은 들어온 뒤 머무는 동안의 신분이에요.
- 서류·절차소득금액증명국세청이 발급하는, 연도별 신고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소득 요건이 있는 자격(E-7-4·F-2 등)의 필수 첨부예요.
- 취업 자격숙련기능인력(E-7-4)E-9 등으로 오래 일한 노동자가 점수제 심사를 거쳐 전환하는 특정활동 자격이에요. 장기 체류와 가족 초청의 길이 열려요.
- 기본 개념시간제 취업허가유학·어학연수·구직 자격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한 종류예요.
- 거주·정주영주(F-5)체류기간 제한 없이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이에요. 거주(F-2) 등 정착 자격을 일정 기간 유지한 뒤 소득·한국어·품행 요건을 갖춰 신청해요.
- 기본 개념외국인등록(외국인등록증)한국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무는 외국인이 관할 관서에 신분과 주소를 등록하는 절차이고, 그 결과로 받는 카드가 외국인등록증이에요.
- 서류·절차위임장과 행정사 대행신청인을 대신해 관서 접수와 보완 대응을 맡기는 문서와 그 절차예요. 대행은 면허를 가진 행정사가 수행해요.
- 유학유학(D-2)한국 대학의 학위과정이나 연구과정에 다니는 유학생의 체류자격이에요. 과정에 따라 세부 약호가 나뉘어요.
- 취업 자격육성형 전문기술인력(E-7-M)법무부가 지정한 전문대학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졸업한 유학생이 전공 관련 제조업체에 취업할 때 받는 취업 자격이에요.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에요.
- 점수제·요건인구감소지역 가점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나 읍·면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한 사람에게 점수제 심사에서 더해 주는 가점이에요.
- 유학일반연수(D-4)대학 부설 어학원 등에서 한국어 연수나 기타 연수를 받는 사람의 체류자격이에요. 유학(D-2)으로 가는 전 단계인 경우가 많아요.
- 거주·정주재외동포(F-4)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동포에게 주는 체류자격이에요. 취업 활동에 일부 제한이 있지만 폭넓은 체류가 허용돼요.
- 점수제·요건점수제소득·한국어·나이·근속 같은 항목마다 점수를 매겨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자격을 주는 심사 방식이에요. E-7-4·D-10·F-2-7이 대표적이에요.
- 거주·정주점수제 우수인재(F-2-7)학력·소득·한국어·나이 등을 점수로 환산해 기준을 넘긴 전문 인력에게 주는 거주 자격이에요.
- 서류·절차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한국 국민 배우자·가족과의 관계와 동거를 증명하는 서류예요. 결혼이민(F-6) 연장 등 가족 관계가 요건인 업무에 필요해요.
- 거주·정주지역특화형 거주(F-2-R)인구감소지역 등 지정 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주는 거주 자격이에요. 숙련기능인력(E-7-4)이 거주로 가는 대표 경로예요.
- 기본 개념체류기간현재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이에요. 외국인등록증이나 허가 스티커에 적혀 있어요.
- 기본 개념체류기간 연장허가같은 체류자격으로 계속 머물기 위해 체류기간을 늘려 받는 허가예요. 흔히 "비자 연장"이라고 불러요.
- 기본 개념체류자격외국인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정해 주는 법적 신분이에요. E-9·E-7·F-2 같은 약호로 표시해요.
- 기본 개념체류자격 변경허가지금 가진 체류자격을 다른 자격으로 바꾸는 허가예요. 유학에서 취업으로, 비전문취업에서 숙련기능인력으로 옮길 때 받아요.
- 기본 개념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지금 가진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려면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유학생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인 예예요.
- 기본 개념출입국·외국인관서체류 허가·외국인등록·출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에요. 주소지에 따라 관할 관서가 정해져요.
- 서류·절차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외국인등록·연장·변경·활동허가 등 대부분의 체류 민원에 공통으로 쓰는 신청서예요. 신청 구분에 체크하고 인적 사항을 적어요.
- 취업 자격특정활동(E-7)법무부가 정한 직종에서 전문·준전문·기능 인력으로 일하는 취업 자격이에요. 세부 약호(E-7-1 등)로 직종군이 나뉘어요.
- 기본 개념하이코리아(전자민원)출입국·외국인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정부 포털이에요. 방문 예약, 일부 민원의 전자 신청, 체류 안내를 여기서 해요.
- 점수제·요건한국어 능력 요건(TOPIK·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단계로 증명하는 한국어 능력 요건이에요. 여러 자격에서 관문이나 가점으로 쓰여요.
이 내용은 제도와 절차에 관한 일반 안내예요. 개별 사안의 판단은 행정사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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