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점·결격 사유(벌금·체납·출입국법 위반)
다른 표기: 감점 · 결격 · disqualification · fine · tax arrears
벌금형, 세금 체납, 출입국관리법 위반 같은 이력이 점수제 심사에서 점수를 깎거나 신청 자체를 막는 사유예요.
어떻게 작동하나
이력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단계가 나뉘어요. 가벼운 단계는 감점으로 끝나지만, 일정 수준을 넘는 벌금·반복 위반·불법체류 이력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세금 체납은 현재 체납 중이면 제외되고 완납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식으로 시점이 중요해요.
처분 통지서의 금액과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단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더 높은 단계로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고, 실제와 다르게 답하면 진단 결과가 틀려져요.
온비에서
E-7-4 진단에서 자기신고 문항으로 확인하고, 결격에 해당하면 점수와 무관하게 정직하게 안내해요. 해소 가능한 사유(체납 완납 등)는 다음 행동으로 표시해요.